형사 · 경제범죄
형법(절도)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카지노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중 칩을 절도하여,
체포된 상태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동범행이 될 지 여부 등 쟁점이 많은 사안이었고,
본 건 외에 1심 선고 후 검사 항소 중인 사건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먼저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 검토 진행
-
2
이후 초범인 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예정인 점, -
3
우수한 대학교를 졸업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소송결과
이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현재 진행 중인 별건이 있고,
수사 중인 사건도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여러 양형 사유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된 사건입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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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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