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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상피고인과 함께 한국 국적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이미 1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통역을 통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 2

    한국에 사는 의뢰인 자녀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청취

  • 3

    사건 장소와 일시, 사건의 경위,
    피의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

  • 4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는 점 피력

  • 5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주장

소송결과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는 경우 강제추방되어

한국에 살고 있는 자녀의 집을 다시 방문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


무혐의처분을 받아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024.09.12
208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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