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가
임의로 경비실에 비치된 기록대장을 열람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일정한 절차를 걸쳐 열람이 가능한 장부를
아파트 주민이 임의로 열람한 행위를 방실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비원에게 얘기를 한 뒤 열람하였고
이는 주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었으나,


당시 경비원은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임의로 열람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