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명예훼손)

성공사례 형사 · 기타 형사

형사 · 기타 형사

의뢰인 정보

성별 :

여성

나이 :

직업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 따돌림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가해자 중 한 명이 아나운서로 근무하는 언론사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기사제보 및

SNS 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과거 피해 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에 의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진술 방향 설정
2

경찰조사단계 동석
3

의뢰인의 행위가 직무상 비밀 유지의무를 지닌 소수 직원에 대하여만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이 없었던 점,
4

비방의 목적도 없었고,
의뢰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제보 사실로 인하여

고소인이 퇴사까지 하는 등 피해가 큰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된다면 더욱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최대한 조력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비방의 목적 등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