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부패 · 공공범죄
[형사] 공무상비밀누설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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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
직업 :
공무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를 다투었으나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반드시 선고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시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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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심하고 면밀한 증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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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 사실 별 사실관계를 철저히 비교,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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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적인 증인신문을 통해 보다 단단히 주장을 뒷받침
소송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본 사건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시하면서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까지 계속 무죄를 다투었으나,
결국 본 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여
일부무죄,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얻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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