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성공사례 형사 · 성범죄

형사 · 성범죄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직업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바닷가에서 헌팅을 하였고,

헌팅에 응한 2명의 여성과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성 한 명이 관계가 끝나자마자 즉시 뛰쳐나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들은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여성들이 미성년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아청법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첫 수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들과 같은 숙소에 묵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과 술자리를 하고 관게를 가진 점,
2

관계 직후 즉시 남자친구가 들이닥친 점,
두 명의 피해자들 사이의 진술이 다른 점에 주목
3

피해자들이 항거할 수 없는 외력 행사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등을 주장
4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모두 거짓 반응

소송결과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재판단계의 전 과정에

어떠한 추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오로지 3회에 걸친 증인신문기일 진행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까지 끝까지 무죄를 다툰 사건으로

경찰수사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들과 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상담 초기부터 정확한 분석으로 사건에 대응이 가능했고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들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