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존속특수상해 등

성공사례 형사 · 강력범죄

형사 · 강력범죄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성

나이 :

직업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은 의뢰인이 부친 및 동생에게 칼로 상해를 입혀

존속특수상해 등으로 입건된 건입니다.

사건발생 직후 구급차를 부른 것을 기화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여 바로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평소 가족에 폭력적인 성향과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던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적부심에 들어가
수사기관이 교묘하게 피의자의 성향이 폭력적이라고 호도한 부분을 지적
2

당일 바로 입원치료 중이던 부친과 동생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
3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적극 항쟁
4

본 사건 이전에 피의자가 오히려 부친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112에 신고한 전적이 수차례인 점 지적
5

해당 사건이 가정 내 사건으로 결과에 따라 가정이 파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

소송결과

검찰에서 변호인의 의견대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가 2명이고, 상해의 정도가 심하며, 칼이 사용된 특수상해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결국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어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