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춤을 추기 위해 의뢰인 일행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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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담을 통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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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간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
-
3
설령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의가 크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
소송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이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컸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 과장된 점을 소명하여
당시 의뢰인의 범의가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을 처벌하기에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주장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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