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20대
직업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인정되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검찰 송치가 이뤄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애초부터 기숙사 룸메이트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나,
우연히 룸메이트의 신체가 촬영된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촬영을 지속한 것이 문제가 된 상황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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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밀한 사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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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시 의뢰인의 범의가 크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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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룸메이트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거나 악용한 사실이 없는 점 변소
소송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기초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아직 학생인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장래에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었던 바,
변호인은 이를 방지하고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고,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낸 사안이었습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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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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