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모욕죄

성공사례 형사 · 기타 형사

형사 · 기타 형사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20대

직업 :

군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은 군인인 의뢰인이 후임을 강요,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후임을 상대로 어떠한 강요행위와 모욕을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항쟁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의뢰인은 결코 그런 사실이 없음을 주장
2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 관계를 밝혀내는 것에 초점
3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
4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일정 부분 밝힘

소송결과

본 사건에서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강요, 모욕의 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군인인 의뢰인으로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분상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