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제추행

성공사례 형사 · 성범죄

형사 · 성범죄

의뢰인 정보

성별 :

여성

나이 :

30대

직업 :

직장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직장 동료를 추행한 후 추행하는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의 수위가 생각보다 매우 높았고,
같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이미 자진퇴사를 하여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면밀한 사건 경위 파악
2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3

피해자 고소내용 파악 후
진술방향 설정
4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끊임없이 설득하여 합의
5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심각했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추행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큰 형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에서 최대한 조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