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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기타 형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40대

직업 :

형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현직 형사인 의뢰인은 2022년 가을경 수배자 검거기간에
실적이 저조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정보원을 활용하기 위해
수차례 소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정보원의 계략에
속아넘어가 특정인의 유치인정보 등 수사상황을 정보원에게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정보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수감자를 찾아내 접견하여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하였고, 정보원의 이러한 행위가 들통나
검거되는 과정에서 의뢰인도 함께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 수위에 따라 경찰직에서 해임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이 다른 부정한 목적 없이 중요 혐의자 물색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피력

  • 2

    15년 넘게 정보원을 사용해왔으며, 정보원에게 별다른 전과도 없었다는 점을 피력

  • 3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으로 의율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의율을 제고해 주기를 요청

소송결과

변호인의 조력 결과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만을 적용하여
약식기소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이 사건의 경우 현직 경찰이라는 의뢰인의 신분 특성상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어 정식기소될 경우
경찰 신분을 유지하는 데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은 발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되는 최선을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4.04.30
350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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