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교통범죄
[교통범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30대
직업 :
회사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인명피해도 발생시켰으며, 음주측정도
거부하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
2
피해자와의 합의에 초점을 맞춰,
합의 도출 시도 -
3
의뢰인의 행위가 야기한
인적·물적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
4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주장
소송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하게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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