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성공사례 형사 · 성범죄

형사 · 성범죄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20대

직업 :

군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후임인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간지럽히는 등
여러 차례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2

전문변호인의
조사단계 적극 참여
3

추행의 고의여부에 관한
증거 입증

소송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할 고의 역시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YK 군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