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몹시 중한 처벌을
선고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기에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