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과 부동산을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정리되지 않고, 구체적인 부동산 개발 경위 및 과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애초부터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