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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군사] 모욕죄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30대

직업 :

군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의 간부로서,
후배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군에 헌신하며
노력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
후배에게 답답함을 호소하였을 뿐이었으나
형사입건이 된 점에 대해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를 하는 등의 조치도 어려운 상황
이었기에,
한번의 말 실수로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피해자 조사 직접 진행 후
    발언 취지가 왜곡된 점 파악

  • 2

    모욕죄 구성요건상
    맞지 않다는 점 파악

  • 3

    죄 성립을 부인하는
    법리적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군사법 경찰 조사 후 
군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군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대로
법리적으로 모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였고,
이례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억울한 이유로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4.04.11
421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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