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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성범죄] 군·성매매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30대
직업 : 군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성매매 행위로 조사
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국방부 및 각군에서는 성매매 범죄를
성폭력과 같은 형태의 범죄로 보기에
철저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최초 의뢰인의 경우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횡설수설하며 수상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의 방안 모색

  • 2

    수사 방향 분석 및 선별된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 3

    의심쩍은 부분에
    부인 및 합리적 근거 제출

소송결과

군검찰에서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아,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진술의 방향 등을 잘못 잡아
정식으로 기소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초래될 상황까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YK의 도움을 통해
기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4.04.11
369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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