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정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며,
직장 내 공용화장실을 사용하여
용변 보는 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다소 왜곡된 성적 욕구로 인해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범행이 들키지 않게 되자,
직장 내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향한
불법촬영은 더욱 과감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불법촬영 행위를 현장에서 들키게 되었고,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된 이후 석방될 수는 있었으나,
이후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사 대응 방안 트레이닝 -
2
당시 경촬관에게 진술한 내용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진술 -
3
수사기관이 피의사실로 삼는
다른 영상은 법리적 처벌이 불가한 점 강조 -
4
피해 여성들과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도출
소송결과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피해 여성이 경찰에서 추산하던
숫자만큼은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였으며,
적어도 특정된 피해 여성들과 적지 않은 금액에 합의가 되었고,
의뢰인의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등을 두루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이 단발성에 그친 불법촬영이 아니라,
적지 않은 피해자를 야기하는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기관에 실언했던 부분을 바로 잡고,
촬영했던 수많은 영상 중
카메라이용촬영혐의로
처벌할 수 없는 내용의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한 의견서를 통해
실질적인 조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의뢰인에게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전구속영장 신청까지
고려했던 사안이었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