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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어떠한 이유 및 동기가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이 사건 강제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하게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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