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의 주장과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와 함께 20년이 넘는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받고 싶어하셨습니다. 최근의 부정행위 증거는 있었으나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 소송 진행 전부터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고, 수집 과정에서 계속 담당변호사와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준비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더불어 소송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 발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부정행위 기간을 특정한 뒤 상대방의 진술 하나하나를 반박하며 상대방 주장이 전부 허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판결금액보다 훨씬 큰 액수가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되었고,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에 비하여 증거가 부족한 상태로 증거수집부터 막막했는데 법무법인YK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용기를 얻었고 오랜 기간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 수 있었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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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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