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의뢰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자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구금상태가 계속될 경우 실직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변론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범행경위, 과거전력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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