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형법(폭행)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쌍방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어 불기소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변호인의 변론내용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사의 도움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함으로써,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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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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