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강력범죄
강간 등
의뢰인은 썸을 타던 관계에 있던 여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관계 장소가 피해자의 집으로 밀폐된 공간이었고,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할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기존 진술을 뒤집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하면서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주변인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세세하게 탄핵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증명방법을 채증하여 세세하게 반박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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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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