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텔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었고,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은 본 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충동으로 인해 한순간에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어렵게 회사에 취업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지 촘촘히 체크를 해보았고, 의뢰인이 애초 악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상대방이 자신과 성행위를 하고 있던 여자 친구인 점 등 죄질이 그리 나쁘지 않음을 적절히 주장하기로 하였고,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라 판단되어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조율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고, 합의 금액 역시 의뢰인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정해져 의뢰인 역시 만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