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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강간 등

의뢰인은 썸을 타던 관계에 있던 여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관계 장소가 피해자의 집으로 밀폐된 공간이었고,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할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기존 진술을 뒤집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하면서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주변인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세세하게 탄핵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증명방법을 채증하여 세세하게 반박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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