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의뢰인이 다수의 여성을 추행하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였다는」는 혐의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부터 본 변호인이 선임되어 조사에 참여하였고,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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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본 처분은 의뢰인이 다수의 여성에 대해 수년간 행해 온 범행이 발각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미 증거가 모두 확보되었고 의뢰인에게 도주우려 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