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술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 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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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에게 했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최근 엄중히 처벌되는 추세였기에 유효·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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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며, 사건 당시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참작사유의 검토에 나아갔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와 합의 노력, 의뢰인의 직업 및 생활관계 등 의뢰인에 대한 모든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어필하며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가벼운 폭행·협박이라 하더라도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바,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