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감염병예방법위반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룸으로 구성된 바를 오픈하고 싶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던바, 의뢰인은 지인이 바를 오픈하는 것과 관련하여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지인은 룸을 오픈하기 전 의뢰인에게 룸 중 일부에서 자유롭게 술자리를 가져도 된다고 말하였던바,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지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정해진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당시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바, 심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며, 의뢰인이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법률을 위반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게도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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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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