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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을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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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이는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체포된 상태에서 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총책이 아닌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도 대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종국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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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의 면담 이후 그 즉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자료를 발빠르게 취합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시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불구속 사유 주장에 힘입어 법원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타지에서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으나, 변호인의 발빠른 대처,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당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