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직무수행군인폭행등)
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부터 2021년 여름경까지 같은 군부대 후임 병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주먹이나 손날로 피해자들의 팔뚝, 허벅지 및 팔 하박 부위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에 샴푸를 묻혀 피해자들의 입에 넣게 하고 헹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터보라이터 불에 달구어진 귀이개를 피해자들의 팔 하박 부위에 닿게하여 화상 흉터가 남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상습폭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군사경찰대는 의뢰인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이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군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군형법 제62조 제2항 위력행사 가혹행위,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64조 및 제260조 제1항 상습폭행이 각 적용되는 관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중한 사안이었으며, 아울러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과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직접 찾아가 수사에 함께 입회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사유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오랜 기간 동고동락해온 병사들 사이에서 일어난 행위인 만큼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변호인은 처벌의사를 밝힌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도 원만한 해결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전원과 성공적으로 합의가 진행되었으며, 판결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선임단계에서부터 인신이 구속되어 원만한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변호인들의 신속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그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안을 파악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탓에 의뢰인의 가족들과 단절되어 있었고,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며 의뢰인이 실형만은 면할 수 있도록 목표로 잡고 변호인과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