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강력범죄
형법(특수상해/고소대리)
피고인은 겨울 무렵 갑자기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포함한 온 몸을 수차례 구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경추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위 피고인은 사건 직후 바로 도주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한 직후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혐의는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범죄 직후 도주하여 행방이 묘연하였으나 피해자와 소통한 변호사 및 담당 수사관들의 발빠른 조처 덕에 범죄 직후 며칠 지나지 않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등 사건의 실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을 조사한 수사관과 면담을 하여 범죄 동기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처해져야만 하는 상황임을 수사기고나 및 법원에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이끌어 내긴 하였으나 추후 석방될 경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법원에도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년 4개월에 달하는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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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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