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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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특히 의뢰인은 횟수나 죄질에 따라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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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의뢰인의 가족관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청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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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도 사건 당시의 상황,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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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았다면, 사실상 자신의 업을 계속 영위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부모님 등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검찰단계 이후에는 본 법무법인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았고, 추가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게 되는 등 원만히 사건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