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형법(절도)
의뢰인은 2022. 여름경 은행 ATM기에서 타인이 인출하고 깜빡한 돈을 가지고 가서 절도 혐의로 수사받았습니다.
의뢰인분은 단순히 앞의 사람이 깜빡하고 두고 간 물건을 들고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도로 수사받게 되어 무척 놀라셨습니다. 의뢰인이 집안의 가장인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범죄사실을 다투기보다는 인정하기로 사건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초범이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반성 중인 사실, 재범가능성이 현저하게 적다는 사정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입건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입건 이후 빠른 시점에 피해자와 소통을 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다수의 위원들을 통해 현장을 발로 뛰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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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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