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형법(사문서위조등)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인장을 이용하여 부동산 이전 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고소인 명의 부동산을 의뢰인 1 명의로 이전한 사실은 존재하였고 다만 의뢰인들은 고소인의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위 일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자칫 잘못할 경우 의뢰인들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을 받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고소인의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사건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대화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를 임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인은 진술 과정에서의 도움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사기관을 설득해왔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노력 결과 경찰은 의뢰인들을 검찰에 불송치하였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결국 의뢰인들은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억울 사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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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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