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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형법(위증교사)


의뢰인은 구치소 출정과 대기실에서 상대방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위증교사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구체적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을 파악한 후, 공판과정에서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위증교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정황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공판에 회부된 직후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한 끝에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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