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교특법(치사)
의뢰인은 대형 화물차 운전사로서 터널구간에서 선행 사고로 멈취있던 트럭을 추돌하여 당시 같은 선행사고로 멈춰있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뉴스에 보도될 정도의 큰 사고로서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었고, 피해가 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한 다음 의뢰인이 당시 눈이 많이 내린 도로 상황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의뢰인의 트럭 추돌과 승용차 탑승자들의 피해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 근거를 들어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사실관계 소명 등에 있어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심도있는 법리 분석과 명확한 주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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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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