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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형법(특수상해)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시비가 붙어 다투었는데, 주변의 만류로 그 싸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 그 직장동료가 의뢰인이 슬레지해머(일명 오함마)로 머리를 때렸다라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은 의뢰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했으며, 검찰은 의뢰인을 특수상해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슬레지해머로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혐의는 특수상해로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슬레지해머로 고소인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고소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사건을 담당할 형사전문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팀을 배정했고,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다툼 현장을 목격한 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고소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냈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가격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노력에 힘입어 1심 법원은 의뢰인의 특수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의 항소에 이은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부당한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마주하고 있었고, 고소인이 위 특수상해의 혐의를 근거로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본 법인을 찾은 덕분에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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