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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형법(폭행)

 

 

의뢰인은 차에 타려는 피해자를 차문을 이용하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1심을 당 법무법인을 통하여 진행하였고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1심의 무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너무도 배치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유죄를 선고받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터잡아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재판을 진행하였고 이에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내막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추가 증거들을 찾아내어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지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서로 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차분히 사건 내용을 확인해 나갔고 목격자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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