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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형법(공연음란)


 

의뢰인은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의사로서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의 항소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진행한 양형 변론 내용에 덧붙여 추가적인 양형사유들을 강조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한 점을 고려하여 검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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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어 희망을 가진 상황에서 자칫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의사로서의 꿈을 포기하여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게 되어 추후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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