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학원생이 질문을 한다며 상담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얼굴이 하얗다. 피부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이마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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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단순 강제추행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사건을 경찰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등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만진 것은 다툼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담당검사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모든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어떤 방법인지가 매우 고민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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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우선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이익이 될 만한 정황들을 모두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충실히 임하면서 우선 불송치를 염두해두었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검사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의중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 부분을 위하여 도움이 될만한 요소들은 모두 정상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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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담당검사는 죄명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변경 하면서도 의뢰인의 모든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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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행위가 단순하더라도 합의 없이 전과를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미 행위 자체는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았고, 해당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검찰에 주장한 결과 다행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