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의료
성형부작용으로 인하여 상고한 사건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피고 의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며, 현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치료중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
원고에게 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기각 판결.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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