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인피사고 벌금형 구제 사례
“경찰, 청소하던 미화원 2명 들이받은 40대 구속"
"초범이라 선처? 0.278% 만취 운전은 법정구속"
자체 보유 판결문 11,500건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안별 구속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
① 사고 발생 없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③ 초범이라면
이 경우 구속 가능성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인데요. 또 이 경우, 재판받는 비율보다 약식기소 비율이 높았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한편, 구속 가능성이 50%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0.2% 이상, △3회 이상 적발, △인피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해당됩니다.
특히, 인피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음주 수치까지 높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범 메리트'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고+높은 수치=구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수사기관도 음주 사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여지는 충분합니다.
실제로 주어진 기회를 적극 활용해 구속을 피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범희(가명)씨 이야기입니다. '사고+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예견된 불행
② 15페이지짜리 변호인 의견서
③ 법원, 집행유예 판결
📞 01. 예견된 불행
"운전은 커녕 술을 마실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범희씨가 1차 상담에서 변호사에게 한 말입니다. 하지만 예정에 없던 직장 동료 승진 파티가 열렸고, 범희씨는 계획에 없던 술자리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범희씨는 술자리로 향하면서도 "자리만 채우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처럼 되는 일인가요. 동료들은 범희씨에게 계속해 술을 권했습니다. 계속되는 술 권유에 범희씨는 결국 술잔을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술자리가 끝나고 범희씨는 몰고 차를 주차장에 두고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택시는 잡히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른 대리기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범희씨는 술도 적게 마셨고 거리도 가까우니 직접 운전해 귀가하기로 마음먹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하던 범희씨는 올라오는 술 기운과 졸음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창문도 내리고 음악도 크게 틀었지만 별 소용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술과 졸음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범희씨는 직진하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전치 2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범희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92%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되며,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02. 15페이지짜리 변호인 의견서
1차 상담을 마친 뒤 저희는 곧바로 전담팀을 꾸렸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경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인 은지민·장현준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1차 회의 진행,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 검토
✔️ 정상참작사유 및 유사 선처 사례 분석
✔️ 변론방향 수립 및 의견서 초안 작성
✔️ 양형 주장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김경 대표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 정상참작사유를 언급하며 선처를 구했는데요.
➖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점
➖ 처벌경력과 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탄원을 호소하는 점
➖ 범행 당시 실제 마신 술의 양보다 음주 수치가 높게 나온 점
더불어, 범희씨와 유사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은 사례를 찾아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김경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은 모든 것이 오로지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다수의 정상참작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03.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변호인단이 주장한 양형 주장을 사실상 전부 받아들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범희씨에게 벌금형(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범희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범희씨의 1심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범희씨는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어 밤잠을 설쳤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 대표변호사(송무부)
최근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강경 대응 원칙을 밝혔어요.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상습 음주운전이거나 수치가 높다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물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향후 대처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지금부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의 사정을 헤어리지 못 합니다. 당사자가 적극 나서 '용서 받을 명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비(非) 법률가인 일반인이 이를 혼자 수행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참작사유 주장과 이를 뒷받침 할 근거 제시 등 해야 할 일 이 산더미입니다.
따라서 음주사고를 내어 처벌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만약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아래를 통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