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에서는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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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주거침입,퇴거불응)
벌금500만원(원심 징역6월,집행유예2년) -
형사 · 기타 형사
징계항고
감봉3개월(원심정직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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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형법(공문서위조),군형법(초소침범,무단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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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형법(공문서위조),군형법(초소침범,무단이탈)
불기소 -
형사 · 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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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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