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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 단 한 번도 실형 가능성... 인명피해 땐 무기 징역까지 각오해야
2025.06.09.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음주운전무면허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김지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무면허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다. 단순히 면허 정지 중이라 잠깐 운전 했다거나,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인명 피해가 동반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의 잘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현명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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