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군인등강제추행, 동성 간 장난 아닌 '성범죄'... 중대한 처벌 피할 수 없어
2025.05.26.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군인등강제추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군검사를 역임한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홍석일 변호사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훼손하고 군 기강을 크게 해치는 범죄로, 민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크다.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고 군대의 특성상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편”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가볍게 처신할 경우,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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