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사이버성범죄, 뚜렷한 증거로 처벌 가능성 높아
2025.05.23.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사이버성범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천안분사무소 김규민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사이버성범죄는 대부분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이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이라는 변명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모든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은 전부 기록되며, 책임 또한 분명히 남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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