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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성범죄, '몰랐다'는 말로 처벌 피할 수 없어
2025.05.21.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아청법위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이준혁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로 치부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법은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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