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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행정처분 ‘국민 권익’ 세우는 마음으로 대응”
2025.05.21.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송각엽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불공정한 행정 처분을 받고도 법적 지식이나 여건을 갖추지 못해 권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대(法臺) 아래에서 국민의 권익을 직접 옹호하겠습니다.”
송각엽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행정 재판 전문가로서 경험을 살려 일반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대등한 싸움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재판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내린 행정 처분이나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두고 다투는 소송이다. 부당한 세금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처럼 국민 개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부터 행정청이 기업에 내리는 과징금, 시정명령까지 아우른다.
송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23년 동안 사법부에 몸담았다.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서울행정법원에서 노동·보건 전담 재판부를 이끌다 지난 3월 법무법인YK에 합류했다. YK는 송 변호사 영입을 통해 행정재판 분야 전문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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