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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로 인한 형제 간 다툼,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2025.05.20.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상속재산분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천안분사무소 조아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지만, 실질적으로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특정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 문제를 심판 절차에서 판단하지 않고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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